배기가스 규제로 '발등에 불' 美 자동차 업계… 캘리포니아, 규제기준 유지키로
배기가스 규제로 '발등에 불' 美 자동차 업계… 캘리포니아, 규제기준 유지키로
  • 카가이 취재팀
  • 승인 2017.03.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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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정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약속을 믿고 넋 놓고 있던 자동차 제조사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토블로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는 이사회를 열고 오바마 전 행정부가 제정한 배기가스 감축 규제 기준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연비 목표는 2025년까지 15.2km/l에서 23km/l로 상승시키는 것. 시판 중인 차 중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자동차 회사들은 앞다투어 전기차 등 친환경차 개발에 뛰어든 상황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로 교체된 후 미 자동차 제조사들은 규제완화를 위한 로비를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들은 다시 내연기관차 생산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발표로 분위기가 바뀔 듯하다.

캘리포니아주는 배터리 등 대체 연료 동력장치 비율(현재 3%)을 2025년까지 15%로 끌어올려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애리조나·뉴욕·뉴저지·펜실베니아 등 14개 주는 이와 같은 캘리포니아 온실가스 규제를 채택했다. 이들 주에서 연간 판매되는 자동차는 미국 전체의 40%에 달한다. 자동차 제조업체로서는 다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



미 자동차제조업체연합은 캘리포니아 기준 입법화까지 2년의 시간을 요구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0%이내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관계자가 “캘리포니아주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기 위한 선의의 제안을 거절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백악관과의 법적 공방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배기가스 규제 관련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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