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달 자동차산업중장기발전규획(이하 발전규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규획은 2025년까지의 중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 발전 계획이다. 특히 외국계 회사의 중국내 자동차 합자기업에 대한 지분율 상한을 완화하기로 한 방침이 주목을 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관세율이 25%에 달한다. 외국 자동차업체가 중국에 진출하려면 가격 경쟁력을 낮추거나 현지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 중국에 공장을 지으려면 현지 자동차 업체와 합자기업을 설립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1994년부터 외국 자동차업체의 합자기업 지분율을 50%로 제한했다.
폴크스바겐, GM, 현대차 등도 중국 현지기업과 합자회사를 설립했다. 현대차의 경우 베이징자동차와 50대 50의 지분율로 베이징현대를 운영한다.
해외 자동차업체가 50%의 지분만 보유하다 보니 그동안 기술 유출, 경영 간섭 문제가 심각했다. 앞으로 지분 제한이 완화되면 보다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 현지자동차 업체는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 덕에 눈에 띄게 성장했다. 로컬 자동차 업체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07년 40% 이상을 돌파했다. 전기차 선도기업인 테슬라가 첫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지난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중국을 방문해 합작공장 설립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국이 자동차기업 합자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은 미국의 압박 때문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양국 무역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00일 계획'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방안이라는 것이다. 미국 자동차 기업의 원활한 중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중국 당국은 지분 제한 완화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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