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무인 택시 사업 좌초 위기... 美 법원, 관련 기술 사용에 예비 금지명령
우버, 무인 택시 사업 좌초 위기... 美 법원, 관련 기술 사용에 예비 금지명령
  • 카가이 취재팀
  • 승인 2017.05.06 14:36
  • 조회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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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와 웨이모의 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우버는 재판 결과에 따라 사활을 걸고 진행 중인 무인 택시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 윌리엄 알섭 판사는 최근 우버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 사용에 대해 금지명령 예비조치를 통보했다. 법적 효력을 지닌 행정 명령으로 파급효과가 크다. 웨이모와  우버 간 소송에서 처음 나온 판결이다. 앞서 웨이모는 '우버가 웨이모에서 훔친 기술을 사용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고소한 바 있다.

우버가 레번도스키가 설립한 자율주행 트럭회사 오토를 인수하면서 핵심 기술을 획득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관측이다. 웨이모 측은 최근 우버가 자신들의 라이다(LiDAR) 기술을 불법으로 사용한다고 비난했다. 이것은 레번도스키가 웨이모를 떠나기 전 불법 다운로드한 1만4000개 파일에 포함된 핵심 기술이다.

우버는 모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우버는 "웨이모의 자료를 본 적도 없고 레번도스키가 웨이모의 중요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재판에서 알섭 판사는 '우버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강한 법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그 후속 조치인 셈이다. 우버가 당장 자율주행실험을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실제 '금지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상황은 우버에 불리해 보인다. "우버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라"는 담당 판사의 주문은 이 소송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말해준다. 심지어 판사는 웨이모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이런 확실한 증거는 42년 만에 처음 본다"고 말했다.

우버는 이 재판에서 지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다. 무인택시에 대한 계획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운송수단 공유 서비스에서 누리던 독보적 지위도 무너질 것이다. 도덕성 논란, 자율 주행 실적 부진 등 우버로서는 산 넘어 산이다. 자율주행차 실험은 지난 3월 애리조나 전복사고 후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680억 달러(약 7조 7282억 원)의 회사 가치 중 상당 부분은 우버의 상징성에 기인한다. 그런데 그 누각은 모래밭에 세워진 것처럼 보인다.

우버가 무인택시에 거는 기대는 크다. 단순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현재 우버의 주 수입원인 우버택시는 드라이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버가 정한 목표인 '3분 이내 배차'는 달성이 쉽지 않다. 우버는 경쟁자들에게 드라이버를 뺏기지 않으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심지어 후발주자 리프트를 방해할 의도로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우버는 회원들의 배차 요청에 즉시 응하고 회사엔 무조건 충성하는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그 드라이버가 바로 '자율주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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