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비공개 당연...벤츠코리아 S클래스 해외 시승회는 김영란법 위반?
[분석]비공개 당연...벤츠코리아 S클래스 해외 시승회는 김영란법 위반?
  • 최정필 에디터
  • 승인 2017.07.28 12:13
  • 조회수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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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배출가스 조작(?)으로 사실상 디젤 승용차 리콜에 들어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또한번 화제에 올랐다. 앞서 벤츠 브랜드를 보유한 독일 다임러 그룹은 전 세계에 판매한 디젤 승용차 300만대 리콜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7월 20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신형 S 클래스 글로벌 시승회 참가 선발에 대한 논란이다.

우리나라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됐다. 매체의 해외 행사 참가 역시 취재와 금품 수수 대상에 올랐다.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국내 매체의 해외 초청 여부를 과제로 안게 됐다. 결과적으로 편법이 동원됐다. 언론사가 자비로 출장비(대략 500만-1000만원)를 내고 한 두 달후 광고비나 협찬으로 돌려 받는 형태다.

메르데세스 벤츠 코리아 드미트리스 실라키스(Dimitris Psillakis) 대표


김영란법의 취지는 마땅하다. 문제는 취재활동까지 제한 된다는 점이다. 벤츠 코리아 드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는 지난 14일 상반기 실적행사에서 이 점을 지적했다. “김영란법(2016년 11월) 이후 벤츠의 글로벌 행사에 한국 기자들이 참가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unfair)합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행사는 신형 벤츠 S클래스 글로벌 미디어 시승행사 참여 매체 추첨 공시 이후에 나온 발언이다.(아래 첨부 참조) 관심이 집중된 것은 당연하다. 벤츠 코리아는 지난 10일 신형 S클래스 글로벌 시승행사 추첨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매체를 선발했다고 통보했다. 문제는 이후 불거졌다.

경찰관 입회도 아닌 비공개 추첨이라 사실상 매체를 선정한 뒤 김영란법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주목할 부분은 "해당 행사가 가능한가"에 대한 FAQ를 첨부한 점이다.‘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고 강조한다. 벤츠 코리아가 아닌 ‘다임러AG’가 주최를 하고  진행해 국내 법인이 국내 매체를 해외로 보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허용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교통, 숙박, 식사 등을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여 특혜가 아닌 ‘공식 행사의 공통적인 제공’이라는고 벤츠 코리아는 덧붙인다.



특정 매체를 벤츠코리아가 선정할 경우 이러한 통상적인 범위의 공통적인 제공이 문제가 된다. 다임러 AG가 국가별 초청 규모를 결정해 무작위 추첨을 진행했다고 벤츠 코리아는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시승회에 참가하는 언론사의 선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이용한 무작위 추첨을 이용했다고 강조한다.추첨 결과는 선정된 매체에 개별 안내를 했다고 한다. 엑셀 난수의 특성 상 입력된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 난수 역시 바뀐다. 선정 결과를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의 참여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원치 않는 매체가 당첨 됬을 경우 얼마든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특정 매체를 정해 놓고 김영란법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인 셈이다. 이 부분이 적법한 지에 대해선 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다임러 AG는 세계적인 브랜드다. 벤츠 코리아 역시 국내 수입차 업체 1위 브랜드다. 신뢰도는 브랜드 이미지로 직결된다. 이런 진행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실라키스 사장의 말 처럼 ‘정확한 정보 전달과 소비자 편의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꼼수를 넘어 불법 요소가 가미 됐다면 국내에서 11만대 디젤 승용차 리콜 이외에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첨부>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The New Mercedes-Benz S-Class)’

글로벌 시승 행사 참가 신청 안내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임러 AG는 지난 4월 상하이 모터쇼를 통해 공개한 자사의 프리미엄 플래그십 세단인 더 뉴 S-클래스의 글로벌 미디어 시승 행사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 기자들을 대상으로 스위스 취리히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한국 기자분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행사 개요 및 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참가 접수를 한 매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행사 개요>

행사명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글로벌 시승 행사

(The New Mercedes-Benz S-Class International Test Drive)
공식 일정 7월 20일(목)-21일(금), 현지기준 1박 2일

*출국, 귀국 일정은 항공편에 따라 변경될 있으며 개별 일정 조정 불가. 공식 일정 별도 프로그램 제공되지 않음. 상세 일정은 선정 인원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
행사 장소 스위스 취리히
주요 내용 더 뉴S-클래스 모델 시승 및 제품 프레젠테이션 등
초청 규모 국내 10 개 매체의 자동차 담당 기자
취재 지원 사항 왕복 항공편, 숙식, 현지 교통 및 해외여행자 보험
<참가 신청 안내>

참가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총 10명)

  • 통신사/일간지/TV/주간지 그룹: 5명

  • 온라인 그룹: 3명

  • 월간지 그룹: 2명


참가 신청 사이트
참가 신청 주의사항 매체 그룹 중복 선택 불가 (여러 매체 그룹으로 중복 신청시 신청 무효)
참가 신청 시간 2017년 7월 10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정오)까지 응모 가능
매체 추첨 시간 2017년 7월 10일(월) 오후 4시 추첨 진행
매체 추첨 방식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이용한 무작위 추첨

* 그룹별 초청 매체 대비 예비 매체 2배수 선정 예정
추첨 결과 안내 추첨 당일 선정 매체 및 예비 선정 매체에 한해 개별 공지
참고 사항 - 선정 매체당 참석 가능 인원: 취재 기자 1명

-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여권 만료일 6개월 이상 필수)

- 국제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및 시승 전 차량 시승 동의서 작성

- 행사 도중 발생하는 차량 사고 및 범칙금은 운전자의 책임이며 손해 배상은 추후 청구 예정

- 참석 확정자 중 불참자 발생할 경우 동일 그룹 내 다음 예비 매체에게 기회 제공

- 해당 행사에 선정되어 참가한 매체는 2018년 6월까지 메르세데스-벤츠의 타 글로벌 행사에 참여 불가
더 뉴 S-클래스는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메르세데스-벤츠의 플래그십 모델 고유의 고급스러움과 편안함이 배가되어 프리미엄 세그먼트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더 뉴 S-클래스의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기술은 미래 자율주행 시대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신기술 개척자로서의 S-클래스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리더십을 자랑하는 더 뉴 S-클래스의 특별함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시승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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