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은 우버를 운송기업으로 간주하고 택시회사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몇 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판결은 유럽에서 우버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판결로 긱 이코노미(Gig economy)를 법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전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럽재판소는 우버가 단순히 운전자와 승객들을 매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운송 기업이라고 결론 내렸다. EU 회원국들은 우버 운전자에게 더욱 엄중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등 그동안 택시 회사들에게만 적용됐던 법적용을 받도록 우버를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택시기사협회는 2014년 제기한 소송에서 "우버가 일반 택시 운전자들과 같은 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우버는 운전을 그들의 주된 직업으로 삼지 않는 파트타이머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택시회사나 전문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다른 서비스와는 엄연히 구별된다고 반문했다.
그러나 유럽재판소는 "우버는 승객과 비전문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단순한 중개 서비스가 아니다"고 밝혔다. 우버의 운영은 운송업 영역의 한 서비스로 구분하여 법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버 관계자는 “이미 운송법을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EU 국가에서 이 판결로 변화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아직도 수백만 명의 유럽인들이 우버와 같은 앱을 여전히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 유럽 주요 도시 행정부와 대화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다라 코스로샤히 CEO가 우버에 취임한 이래 경쟁사에 대해 스파이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등 여러 스캔들에 부딪혀 왔다. 코스로샤히는 로비 활동을 통해 브라질에서의 새로운 택시 규제를 어느 정도 약화시켰지만 우버가 런던에서 금지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유럽재판소의 판결은 우버의 영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긱 이코노미(Gig economy)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규직 대신에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회사들은 전통적인 라이벌 기업에 적용하는 많은 규제를 간신히 회피해왔다. 우버를 운송 서비스 업체로 보는 이번 결정은 긱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시작됐다는 점을 암시한다.
강글솜 에디터 carguy@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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