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확 바뀐다.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나 효율(1kwh당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다. 전기차의 효율과 배터리 용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얘기다. 배터리 용량이 크면서 효율이 좋을수록 보조금도 많이 받는다.
어떤 법규가 바뀌나? 소비자에게 오는 가장 큰 변화는?
이번 변경은 2013년 전기차 민간 보조금 지원을 시행한 지 6년 만의 변화다. 공인주행 가능 거리와 겨울철의 실제 주행 가능 거리가 다르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1회 충전 후 주행 가능 거리' 산출에 계절에 따른 변화를 적용하고, 효율도 평가 기준에 포함했다. 주행 거리를 늘리려고 무작정 배터리 용량만 키우다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무분별한 예산 남용을 막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업계의 기술 고도화에도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고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보조금 액수는 200만원 가량 준다
내년부터는 실제 출고 순서대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미리 전기차 계약만 해두고 출고하지 않아도 2개월까지는 보조금 지급이 유예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고가 늦어지면 보조금 순위에서 밀려나 최악의 경우 보조금을 아예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차량 인도 없이 보조금을 선점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정부 보조금 액수는 200만원 줄어든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할 환경 부문 예산안과 기금안 규모를 보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예산은 3523억원으로 2643억원인 올해보다 증액됐지만, 대당 지원 규모는 기존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감소했다. 대신 지원 대수를 1만480대 늘려 총 2만9,358대에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018년 바뀌는 법... 가장 큰 혜택은 쉐보레 볼트
달라진 기준을 적용했을 때 현재 국내 출시된 전기차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쉐보레 '볼트(Bolt) EV'다. 볼트 EV는 1회 충전시 주행 가능 거리가 383km에 달하고, 효율 역시 5.5km/kwh로 높은 편이다. 반면 1회 충전시 주행 가능 거리가 451km로 가장 길지만 효율은 4km/kwh로 낮은 테슬라 모델S 100D, 효율이 6.3km/kwh으로 매우 높지만 1회 충전시 주행 가능 거리는 191km 밖에 되지 않는 현대 아이오닉 일렉트릭 같은 차량은 볼트 EV보다 낮은 액수의 보조금을 받을 전망이다.
박성민 에디터 carguy@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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