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막대한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을 노린 사기성(?) 전기차 개발이 눈총을 사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전기차의 성장은 실로 엄청나다. 201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200개 이상의 전기차 관련 법규 및 지원 제도가 만들어졌다. 투자금도 우리 돈 172조 4000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생산된 전기차만 해도 2124만대로 전기차 보급 세계 1위 국가다. 그러나 이런 전기차 성공에는 희생이 따르듯, 엄청난 증가에도 그늘은 있다.
이런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 정책에 힘입어 미국을 제치고 전세계 전기차 생산 규모 2년 연속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차지했다. 전기차 보유대수도 전세계의 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관련 지원 및 통계를 만드는 '중국공업과정보화'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한 23만616대 가운데 6만8949대, 즉 전체의 40% 이상이 보조금 기준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중국 전기차 보조금 관련 국가 감독 기관이 공시한 내용을 보면 2017년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 보조금 신청 지원금은 무려 96억 위안(우리 돈 1조 6000억 원)에 달했다. 심사 결과 최종 통과 차량은 16만1667대에 불과했다. 6만8989대의 차량은 보조금 지원을 못 받게 됐다.
반려된 이유는 충격적이다. 전기스쿠터나 전기오토바이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껍데기만 자동차 형태로 만든 경우도 있을 정도다. 리튬이온 2차전지는커녕 인산축전지에 값싼 모터를 단 골프카트 모양의 전기차도 보조금을 탄 경우도 생겼다. 이처럼 전기차 보조금 체계가 허술한 것을 이용해 기술 발전보다는 질 낮은 전기차를 많이 생산해 막대한 보조금만 노렸다는 것이다. 중국 전기차 전문가는 "전기차 기술 발전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올렸지만 일부 업체들이 보조금을 타기 위한 저급 전기차 개발에 초점을 맞춰 생긴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심지어 일부 지방 도시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업체를 맹목적으로 유치하는 기현상도 나타났다. 전기차 생산 업체가 각종 규격이나 조건에 부합한지 확인해보지도 않고 환경오염 유발 저급 전기차 업체를 허가해주기도 했다.
전기차 보조금 규제가 강화하면서 올해 5월까지 전체 403개 전기차 생산 기업 가운데 보조금 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355개다. 이 가운데 기준을 통과한 차량은 5159대 뿐이었다.
한 때 차량 가격의 50%가 넘는 엄청난 보조금 덕분에 급성장한 중국 전기차 산업에 위험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시장 상황이 이처럼 규제를 악용하는 형태로 바뀐다면 중국 전기차 미래는 밝지 않은 셈이다. 중국 정부는 기술 발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개발 업체들이 규제를 피해 보조금을 타내려는 시도가 이어진다면 전기차 배터리나 관련 부품 산업 이 위기를 겪게 될 것이는 분석이다.
김성민 에디터carguy@cargu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