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BMW, 벤츠, 폴크스바겐 등이 디젤 요소수 탱크 용량을 의도적으로 작게 만들기로 담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EU 경쟁위원회는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폴크스바겐(아우디, 포르쉐 포함), 벤츠, BMW 등에 각각 최대 10억 유로(한화 약1조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U 경쟁위원회는 2017년부터 요소수 탱크가 20리터 이상이어야 하는 데 담합을 통해 8리터 크기로 줄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등 강도높은 조사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혐의도 발견됐다. 디젤이 아닌 가솔린 차량에는 미세먼지 필터(OPF)를 장착하지 않기로 담합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요소수 탱크의 용량을 줄이거나 OPF 담합은 모두 의도적으로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벤츠는 요소수 탱크 크기를 줄이면서 의도적으로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에 대한 조사도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기술적 담합에 대한 조사는 벤츠가 제일 먼저 위법사실을 자진신고함으로써 시작됐다. 뒤이어 폴크스바겐이 자진 신고하며 담합 사실이 세간에 공개됐다. BMW는 현재도 담합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디젤게이트 당시 폴크스바겐의 자백서에 따르면 독일 완성차 업체들은 "기술, 비용, 부품업체, 시장, 전략, 디젤차 배출가스 등까지 광범위한 부분을 상호간에 협의했다"고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슈피겔은 또 “소형 요소수 탱크를 장착 한 것은 물론 배출가스 담합은 이후 발생한 디젤 엔진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국내에서 밝혀지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디젤 관련 사건은 폴크스바겐 디젤 게이트, BMW 화재게이트,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허위 인증 등이다.
이런 독일차 업체들의 담합은 1990년대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사기로 밝혀진 독일차의 '클린 디젤' 마케팅에 이런 담합이 보조를 맞췄다. 이들 독일 자동차 업체는 2006년 디젤 승용차에 요소수 탱크를 장착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담합을 통해 적정치보다 용량이 작은 요소수 탱크를 순차적으로 장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 측은 11일 자료를 내고 "2017년 7월 독일 5개사의 요소수탱크 크기 담합에 대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독일차도 똑같이 적용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에 조사개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며 "지난해 8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 7명의 피해자(포르쉐 카이엔, 벤츠 S클래스, BMW 5시리즈 소유자 등)를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EU 경쟁위원회의 과징금처분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EU 경쟁위원회가 수조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발표하는 즉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EU측과 국제공조를 통하여 조사를 신속 진행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현수 에디터 hs.nam@cargu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