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전기차 충전 기본료부과..민간 충전소 '나 어떡해'
한전,전기차 충전 기본료부과..민간 충전소 '나 어떡해'
  • 최민우 에디터
  • 승인 2020.02.28 08:00
  • 조회수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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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중인 전기차 테슬라 모델 S
충전중인 전기차 테슬라 모델 S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기에 기본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기차 충전용 특례 요금제도가 올해 6월에 만료되면서다. 이런 한전의 조치에 민간 충전 사업자들은 곧바로 불만을 토로했다. 수도, TV유선 등 사용을 하지 않으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쓰지 않는 충전기가 있어도 기본요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입장은 강경하다. “한전도 각종 기본요금을 내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답이다. 관련 부서인 환경부는 강 건너 불구경' 이다. 이번 갈등에 끼어들지 않으려는 모양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전 역시 전기차 충전사업을 신규로 계획중이라서다. 전기 요금 부과와 수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한전이 이 사업에 진출할 경우 사실상 전기요금이 면제되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진행 중인 전기차 충전사업은 B2C(Business to Consumer) 용도다. 민간 전기차 충전 사업자와 사업 분야가 겹친다. 공기업이 경쟁 업체인 셈이다.

한전 관계자는 기본요금이 부과되면 민간 충전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며 "지불 비용은 회계 상 다시 한전 수익으로 잡힌다"고 설명한다. 기본요금 부과로 수익성을 전전긍긍하는 민간 사업자와 달리 한국 전력은 마이너스 부분이 없다는 의미이다. 사실상  공정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다. 

지금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시장으로 급속도로 시계추가 기울고 있다. 미세먼지로 전기차는 더 탄력을 받는다. 새로운 블루오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인프라 구축이 먼저다.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유지비 비용이 증가한다면 친환경 이외에 가격 장벽이 추가로 생기는 것이다. 전기차 활성화에 적신호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최민우 에디터 carguy@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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