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2일 전기차와 수소차를 한정해서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했다. 내연기관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최근 전기차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충전소도 확충되면서 인식이 좋아졌다. 판매량도 급속히 늘고 있다. 특히 수입 전기차 점유율이 급증했다. 지난 3월 테슬라의 모델3는 수입차 판매 1위에 올랐다. 국내 유일의 수소차인 현대차 넥쏘도 판매량이 증가 추세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연기관 자동차다. 아무리 전기차 판매량이 점점 늘어난다고 해도 아직은 95% 정도가 내연기관 자동차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 상태다. 지난해 말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끝났지만 갑작스러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로 내수가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 3월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놨다. 5%에서 1.5%으로 인하 폭을 더 늘리면서 6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조사들은 개별소비세 인하를 등에 업고 신차를 적극적으로 출시했다. 수입차 브랜드는 출시 연기가 대부분이었지만 국산차는 르노삼성 XM3를 필두로 현대 아반떼, 제네시스 G80, 기아 쏘렌토 등 작년보다 더 많은 신차가 등장했다.
일단 내연기관 차량 개소세 혜택은 6월을 끝으로 종료된다. 결과적으로 7월부터는 최대 143만원 차 값이 상승한다. 사실상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는 것이 맞지만 차 값이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
제조사 측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현대차는 지난달 더 뉴 그랜저 월 판매량이 1만5천대를 돌파했다. 르노삼성 역시 XM3의 월 판매량이 6천대를 기록하면서 지난 4월 내수 1만대를 돌파했다. 내수는 선방하고 있지만 수출은 이미 극심한 부진을 겪는다.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된다면 내수 부진도 예견된 상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로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신차를 계약해도 6월까지 받을 수 있는 차량이 거의 없다. 통상 한 달 이상 대기를 해야 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달 정부에 개소세 감면 연장과 취득세 감면까지 요청했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 혜택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구매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대기업만 웃음 짓는 정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인하 혜택을 주려면 아예 개소세를 내리는게 더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기적인 정책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깐잠깐 개소세 혜택을 주면서 누구는 개소세를 더 내고 일부는 덜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의 불만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내연기관 차량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는 다음 달 초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호빈 에디터 hb.yoo@cargu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