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다시 70%로 확대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1,2월 신차 판매는 암흑의 터널이었다. 판매량이 급감했다. 작년까지 시행되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아버렸다.
정부는 3월부터 6월까지 5.0%였던 개별소비세를 1.5%로 인하했다. 70%의 엄청난 인하 폭이다. 30%였던 작년보다 더 늘어났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급감했지만 우리나라만은 예외였다. 국내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80만89대를 판매했다. 르노삼성, 쉐보레, 쌍용 등 부진을 겪던 제조사들도 회복세를 보였다.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내수로 선방한 상반기였다.
문제는 7월부터는 개소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다. 작년 시행하던 30% 수준이다. 하반기에도 신차 출시를 대거 계획하고 있는 제조사들은 긴장한 눈치다. 일각에서는 “인하 폭이 줄어들어 1,2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조사들은 개소세 70% 할인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다.
지난 17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을)은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의 수출 비중은 60.7%로 의존도가 높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내수 시장이라도 판매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7월 이후 30% 인하 혜택을 받은 소비자들을 위해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마련했다.
제조사들은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하반기 출시하는 차량이 싼타페, 카니발, 투싼 등으로 인기차량들이 대부분이다. 해당 차량들의 잠재 구매 고객 역시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계속해서 바뀌는 정책은 소비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확실하게 정책을 확정시키고 장기적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호빈 에디터 hb.yoo@cargu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