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업체와 소비자 간에 사고 책임을 놓고 소송 공방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미 테슬라도 기술 탈취, 차량 작동 이상, 광고 방식 등에 대한 수 많은 소송을 거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넘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 진전됨에 따라 기업간 기술 탈취 관련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테슬라는 중국 스타트업 샤오펑모터스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에 대해 "오토 파일럿 기술의 소스코드를 복제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직원은 관련 파일 30만건 이상을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하이에 기가팩토리 공장을 올해 1월 완공한 테슬라는 샤오펑모터스 등 중국 현지 전기차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미 올해 상반기 고급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는 중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기술 도용은 테슬라 입장에서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이직 후 곧바로 우버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직원은 회사 기밀문서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알파벳은 우버와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우버 측으로부터 약 3000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테슬라는 최근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죽스(Zoox)에 제기한 소송을 합의 하에 취하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죽스는 물류 통제 시스템 기밀 등을 훔친 혐의로 테슬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죽스는 해당 혐의의 일부를 인정했고, 테슬라 측과 합의함에 따라 비공개 합의금을 지불한다.소비자로부터 차량 작동 이상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고 소송을 당하는 일도 있다. 테슬라는 지난 2016년 급발진을 이유로 미국 LA에 거주 중인 탤런트 손지창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손지창씨는 급발진사고를 경험한 테슬라 오너 6명과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손씨를 제외한 다른 원고들 전원이 테슬라측과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한 뒤로 손씨도 소송을 취하했다. 아울러 국내 고객 8명은 지난 1월 같은 내용으로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테슬라 오너인 A씨는 "테슬라 모델X 운전 중 급발진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씨는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다. A씨는 테슬라에 급발진 신고를 한 뒤에 설명을 요구했으나, "차량이 운전자 지시대로 정상 작동했다"라는 답변만 받았다.
자사 자율주행을 홍보하는 광고 방식에 대해서도 테슬라는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독일 시민단체 ‘불공정경쟁대응센터’는 테슬라의 광고에 대해 독일에서 자율주행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자율주행 관련 광고가 과장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Autopilot)’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광고라는 판결을 했다.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테슬라3가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는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완전자율주행에 대한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다. 사람의 개입 없이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은 법규로 봤을 때 불법이다. 이는 국내에서도 일반 도로 운전 때 마찬가지다.
최경헌 에디터 carguy@cargu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