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29일 수입차업체의 할부금융, 개소세 환급 거부, 인증절차 무시, 차량 결함 무시, 배기가스 조작을 비롯해 대규모 탈세사건 등 전반적 불공정 거래행위를 종합 정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금소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수입차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데 수입차업체들은 여전히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강도높은 조사 시급
금소원에 따르면 수입차업체는 할부구입시 계열 금융사를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율을 적용시켜 소비자들의 금융사 선택권을 박탈하고 차량 판매 수익 외에 금융수익까지도 막대하게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를 결국 소비자가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판매마진도 수입차업체에 유리하도록 조정하여 딜러사들의 이윤 구조를 축소시키는 등 수입차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 딜러사를 부당하게 간섭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한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츠와 한성자동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수입차들의 안하무인격인 한국 소비자 대우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정위의 경우 과거 수입차업체들의 담합을 조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수입차 전반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수입차업체들의 한국시장 인식의 개선을 위한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금소원의 수입차 고발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동차 시장을 독점하는 현대기아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가장 큰 데도 어떤 지적도 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기아차는 직영 판매점을 보호하기 위해 딜러들에게 끼워팔기, 현대캐피털 등 계열사 할부금융 강제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만성적으로 행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현대차 딜러 사장은 "현대차는 수입차의 불공정 행위를 모두 모아 놓은 종합선물세트"라며 "이외에 해당 월 판매 조건 이하로 할인 판매하는 것까지 감시해 제재를 가하는 등 딜러의 권익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금소원의 각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소비자 모두 수입차업체 인식 새롭게 해야
정부의 방관적인 태도가 수입차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부채질하는 데 한 몫 했다고 금소원은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수입차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비자와 딜러사의 불만이 커지자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
금소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소비자와 딜러들 당하는 불이익 사례를 수집해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사례다. 일련의 사건은 수입차업체의 한국 정부나 한국 소비자를 대하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금소원은 주장했다.
벤츠코리아는 수입차 단일 브랜드 사상 최초로 작년 매출 3조원 이상의 실적을 올렸고 국내 시장 점유율이 15%를 초과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나 문제 발생시 대응책은 10년 전이나 동일했다. 1억원대 최고급 승용차는 한국 판매대수가 전세계 4~5위 수준인 핵심 시장인데도 한국 소비자에 대한 대우는 전혀 이에 미치치 못했다. S클래스의 인증절차를 무시하고 차량을 판매하다가 검찰에 고발되고 국세청으로부터 500여억원의 법인세 추징통지를 받는 등 여전히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벤츠코리아는 말레이시아 화교재벌인 레이싱홍그룹이 설립한 한성자동차에게 노른자위 지역에 대한 판매권을 부여, 타 한국 딜러사를 들러리로 만들어 횡포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젤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을 해 대부분 모델의 판매가 중단된 폴크스바겐은 해외에서의 적극적인 보상조치와는 달리, 한국 소비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책도 내놓지 않았다.
저작권자 © 카가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