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시동 걸어 10분간 에어컨 키면…공회전금지법 위반?
앱으로 시동 걸어 10분간 에어컨 키면…공회전금지법 위반?
  • 남현수 에디터
  • 승인 2020.07.04 09:00
  • 조회수 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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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IT기술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이 운전자를 너무 편리하게 만든다. 커넥티드 카 서비스는 차량과 통신을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블루링크’, 기아차 ‘유보’, 제네시스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가 있다. 올해 4월 기준 누적 가입자는 150만명을 넘어섰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 시동을 켜거나 끄고, 공조장치를 미리 작동 시켜 탑승 전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한다. 이 외에 주차 위치 확인, 목적지 전송, 실시간 내차 위치 공유, 서버 기반 음성인식, 스마트 워치 연동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차량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는 진화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유보 원격 시동 화면
기아자동차 유보 원격 시동 화면

서비스 이용자들은 '편리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다. 다만 한여름이나 한겨울, 10여분 이상 시동을 미리 켜둔 뒤, 실내 냉온방을 하는 기능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이라 벌금을 낼 수도 있다. 대부분 사용자들은 별도의 설정없이 현대기아차 커넥티드 서비스를 이용해 시동을 걸면 10분간 공회전을 한 후 시동이 꺼진다. 사용자가 공회전 시간을 2~10분 사이로 설정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별도의 설정없이 그냥 사용한다. 공회전 금지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거나 따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공회전은 2002년 신설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한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제한 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 기준 시내 전역이 공회전 제한 구역이다. 당연히 아파트 주차장도 포함된다. 이외에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학교 등은 특별 구역으로 지정해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관리한다. 차량 공회전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연료분사방식이 전자제어식이라 안전밸트를 메고 30초~1분 출발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공회전은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기아자동차 유보 공조기 설정 화면
기아자동차 유보 공조기 설정 화면

공회전 제한 시간은 대기 온도에 따라 나뉜다. 유종에 따른 기준은 동일하다. 5도 이상 25도 미만일 땐 2분, 0도 이상 5도 미만 혹은 25도 이상 30도 미만일 땐 5분, 0도 미만이거나 30도 이상일 경우는 공회전 금지법에서 자유롭다. 만약 해당 기준을 초과해 공회전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기온도

공회전 시간

5도 이상 25도 미만

최대 2분

0도 이상 5도 미만

최대 5분

25도 이상 30도 미만

0도 미만 30도 이상

제한없음

한 단계 진화한 커넥티드 서비스가 필요하다. 외기 온도에 기반해 사용자가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공회전 시간을 제한하는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차 역시 공회전 금지법을 피해갈 수 없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원동기를 장착한 차량은 모두 자동차로 분류한다. 원동기에는 내연기관뿐 아니라 전기모터까지 포함한다. 법률적으로 전기차가 공회전 금지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서울시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본 결과 전기차 역시 단속대상이라는 답변이다.

쉐보레 2020 볼트EV
쉐보레 볼트EV

전기차는 정차 중에도 엔진이 작동하는 내연기관과 달리 배출가스를 내뿜지 않는다. 앱으로 조작해 에어컨을 얼마든지 켤 수 있다. 아파트 거실의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로지 전기만 사용하는 것이다.

무더위가 시작됐다. 길거리에서 정차 중에 시동을 켠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온도가 30도를 넘으면 공회전 금지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사방이 막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공회전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한 때다.

남현수 에디터 hs.nam@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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