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을 정도다.  구체적으로 경유차 2030년 경유자동차의 퇴출, LPG사용규제 완화, 가스차 활용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한 술 더떠  자동차 전문가들은 내연기관 차량이 없어져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유럽에서는 친환경 정책으로 내연기관 차량의 퇴출 법안이 발의 되기도 했다. 중국과 인도 역시 최근 이러한 법안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관련 법안을 개선하는 것은 정반대로 가는 듯 하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비롯해 43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지만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사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당장 전기차나 수소차를 모든 가정에 보급하기 위해 법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때문에 우리는 일차적으로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뿜어대는 경유차의 등록대수를 줄여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배기가스를 내뿜는 LPG 차량을 늘리는 방법이 떠오른다. 하지만 현재까지 LPG 차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택시운전자 등 정해진 사람들만 탈 수 있다.

택시,유공자, 장애인만 탈 수 있는 LPG, 그 이유는?

LPG 차량을 규제하는 이유를 묻기 전에 원유 정제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원유 159리터를 정제할 경우에 LPG 3L, 휘발유 13L, 경유 41L, 중유 60L가 나온다. 나머지는  나프타, 아스팔트 등으로 정제된다. 이쯤에서 의문이 든다. 4배 이상 많이 나오는 휘발유보다 LPG가격이 더 비싸야지만 소비자가로는 휘발유가 가장 비싸다. 이유는 뭘까?

LPG 소비자 가격이 싼 이유는 휘발유나 디젤에 비해 세금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차량에서 낼 수 있는 힘도 연료 가운데 가장 작다. 그래서 정부는 생산량이 적은 LPG 연료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대상 차량을 한정해 규제했다.

5인승 RV까지 된다... LPG 규제 완화 실제효과는?

정부는 올해 LPG 관련 법규를 완화했다.  5인승 RV까지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완성차 업체들은 그동안 LPG를 사용하는 RV를 개발하지 않은 상태라 LPG 모델을 출시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RV만 LPG를 허용한 이유는 동급 디젤 경유차를 줄여 미세먼지를 감축하려는 의도가 있다.하지만 실제로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날지 대해서는 의문이다.

5인승 RV까지 LPG 연료 사용이 허가 됨에 따라 자동차 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대 자동차의 코나, 쌍용자동차의 티볼리, 르노삼성 QM6가 이르면 내년 아니면 2019년에 출시될 전망이다. 특히 르노삼성은 도넛형 LPG 탱크를 개발한 상태다. 이를 QM6에 적용하면 기존 모델과 동일한 크기의 트렁크 공간이 가능해진다.

자동차 업계의 발 빠른 대응... 출시는 언제쯤?

아울러 유럽 일부 등 LPG 차량에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에 LPG 차량의 수출이 예상된다. 특히 유럽과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는 LPG 차량 규제가 없다. 오히려 대체 에너지로 규정해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며 LPG 차량 사용을 촉진한다.

예를 들어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터키 등 유럽에서는 LPG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차량 2부제, LEZ 진입 금지대상 제외 등을 통해 LPG차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LPG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 연구 개발비 지원, 충전소 설치비 세금 공제, 유류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도 LPG를 환경 부하가 낮은 청정에너지로 명시하고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부족한 충전 시설이다. 실제 자가용으로 사용하려면 전기차보다 충전이 어려운 상태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LPG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의 2.51, 경유의 2.77에 비해 우수하다고 LPG 관련 업체는 주장한다.이런 이유를 내세워 우리나라에서도 LPG 차량에 대한 규제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목소리에 발맞춰 LPG업계에서는 차량 충전소 확충에 속도를 낸다.

2012년에는 43개소가 증가했고 2013년 1개소 감소, 2014년 2개소 증가, 2015년 15개소 증가, 지난해 7개소 가 증가했다.  LPG 차량에 대한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고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LPG 규제 완화를 통한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하는 대안으로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세금 지원으로 저렴한 연료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를 지금부터라도 바꿔야할 지 LPG 판매 확대만을 노리는 LPG업계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와 환경, 세수 전문가들이 나서 의견을 모아야 할 때다.

박성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