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한국GM 관련 협상 결과 및 부품업체·지역지원방안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GM은 한국GM의 기존대출금 28억 달러(3조원)는 올해 안에 전액 출자전환하고, 한국GM의 설비투자 등을 위해 모두 36억 달러(3조9천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대 주주로서 올해 안에 한국GM의 시설투자용으로 모두 7억5천만달러를 출자한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최종 실사결과 GM측이 제시한 신차배정, 투자계획, 고정비 감축 등이 진행되면 경영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며 설명했다. 특히 정부와 산업은행은 그간 한국지엠 경영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높은 이전비 등 거래구조가 GM의 다른 계열사와 유사하고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산업은행은 신규 자금지원에 동참하는 조건으로 GM의 장기경영 유지 및 경영견제장치를 확보해 혹시 모를 철수 가능성을 차단했다.
산업은행은 이와 함께 GM의 지분매각을 향후 5년 간 제한하고 다시 5년 간 1대주주(지분율 35% 이상)를 유지하도록 해 최소 10년 간 국내에 붙잡아두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은 비토권도 유지해 자산매각 관련 주총 특별결의사항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산업은행은 이 같은 정상화방안을 바탕으로 11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금융제공확약서를 GM에 발급한다. 이어 18일에는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뒤 약속한 금액을 올해 안에 출자할 예정이다.
남현수 에디어 carguy@carguy.kr
저작권자 © 카가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