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민식이 법 시행은 많은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법규를 지키며 차량을 운행한다. 반면 아직 많은 사람들의 대화 주제로 선택되는 것은 사실이다. 민식이법은 2020년 3월에 시행되었는데,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규정속도 30km를 초과하여 운행해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때 처벌받을 수 있다. 이때 어린이의 사망에는 가해자는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상해시 가해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쿨존의 과속단속카메라를 의무 설치하고 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한편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도 민식이법 시행과 동시에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민식이법 시행 이전의 운전자 보험은 벌금을 최대 2000만 원 까지 보장받지 못했지만, 현재는 1000만 원을 더하여 총 3000만 원 까지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민식이법의 최대 벌금형과 같은 금액이다. 운전자 보험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운전자보험의 가입자들은 아직 2000만 원 한도의 보장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보험중복가입을 지양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중복보장이 불가한 경우가 많고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고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가입자들은 보험 리모델링으로 보장 한도를 늘리는 것이 좋다. 이러한 내용은 비교사이트(http://insucollection.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에도 기재되어 있다.
운전자보험은 벌금 외에도 여러 가지 형사, 행정상의 책임을 보장해 준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처리비 특약은 형사합의금 및 중상해 교통사고처리비를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공소 제기되었을 때는 500만 원 한도 내의 변호사 선임 비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도 존재한다. 위와 같이 벌금 및 형사, 행정상 책임보장 특약, 변호사 선임비 특약은 운전자 보험 구성중 빠져서는 안 될 특약들이며, 이 외의 특약을 잘 구성한다면 운전자 본인의 상해와 후유장해, 사망까지도 대비가 가능하다.
여러 가지 특약들을 구성하여 보장성이 좋은 보험으로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피보험자가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 해당하는데, 12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있는 12개의 중과실이 포함된 교통사고로써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외 다수가 존재한다. 이는 발생시켰다면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는지 묻지 않고 구속될 수 있다. 단, 피해자와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에 부과되는 것으로 그치기도 한다. 이는 벌점과 면허정지의 사유도 되기 때문에 각별히 숙지해둘 사항이다.
운전자보험처럼 자동차보험에도 법률비용 특약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곤 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보장은 계약되어있는 자동차만 보장되고, 운전자 보험은 차량에 관계없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약점인 부족한 병원 치료비 등을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피보험자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사망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여담으로 지금의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급은 선지급이다. 과거에는 후 지급이었으나 피보험자들이 보험가입을 하였어도 당장 현금을 낼 수 없었다면 구속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개정되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보험 가입자들은 이러한 일을 겪지 않게 되었다.
사실 교통사고란 발생을 최대한 근절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뜬금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비를 해두는 것이다. 만약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면 비교사이트(http://insutradition.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에서 롯데손해보험운전자보험, 더케이손해보험운전자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살펴보고 비교 후 가입을 실행하여야 한다. 사이트에 구축되어있는 상담 시스템을 이용하여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 보험용어에 대한 문제나 보험 설계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