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운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운전을 하지 않고 비운전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의 피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중과실 여부에 따라 다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의 대비가 가능하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본인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에 따른 치료비나 경제활동 중단 등에 대해서도 대비가 가능한
상품이다.
운전을 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게 하므로 이
상품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와 운전자 상품이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자동차보장은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자동차사고 시의 타인에게 일어난 피해의 배상이며, 특약을 통해서 형사처벌 관련
대비도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대상은 자동차가 된다. 그러나 운전자보장은
대상이 사람이다. 그래서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 운전 중에 유발한 사고라
해도 보장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비교사이트
(http://insucollection.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로
다양한 상품별 내용을 비교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계해 별도로 가입해둘 수 있다.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에서 형사적 처벌이 발생한 것에 대비할 수
있는 특약으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과 같은 내용이
존재한다. 이들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운전자의 중과실에 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유발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것은 금고, 벌금형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여기에 이상의 특약들로 대비할 수 있다.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 철길건널목통과방법 위반,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면허위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보도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 음주운전, 화물고정조치
위반을 12대 중과실로 정하고 있다. 상품의 특약으로 이들 사실로 인한
형사적 처벌에 대비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면허위반과 음주운전은 중범죄로
분류되는 과실이기 때문에 상품에서도 보장하지 않는다.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함에
따라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진단일수에 따라 한도 내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구속 또는 공소제기 상황에서, 아니면
약식기소가 됐으나 법원 명령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할 시에는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적 피해가 유발됐다면
대인배상으로 보장 또는 도로교통법 151조로 벌금 확정이 된 경우 보장하는 내용은
벌금 특약이다.
이들 내용은 운전자라면 확인해 보고 필요할 시 가입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확인해 볼 것은 벌금 특약의 보장한도나 형사합의금의 지급 방식도 있다. 벌금
특약은 기존에 2천만원 한도인 경우가 있었지만, 민식이법 시행으로 이제는 3천만원
한도로 정하기도 한다. 이것은 교통사고에서 내릴 수 있는 법정 벌금형의 최고액이
민식이법을 계기로 3천만원까지 높아진 것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므로 가입 시
해당 한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기존 가입자도 본인의 한도를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
형사합의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후청구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개정된
부분을 확인하면 좋다. 2017년 이전 후청구 방식에서는, 사고로 상대방과 결정한
형사합의금을 본인이 마련해서 본인이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선지급
방식으로는, 결정한 형사합의금을 회사 측에서 바로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된 방식이면 운전자가 형사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른 처벌 피해도 피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이들 내용의 구성을 통해 본인이 운전자일 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중과실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상품이다. 여기 가입하려고
할 때는 상품마다 어떤 특약들이 존재하고, 한도는 어떻게 설정 가능하며 납입료
수준은 어떻게 다른지 등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비교사이트
(http://insutradition.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를
활용해보면 간편하게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방문해 보는 것이 추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