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직접 해봤다. 그 결과 2007년식 현대차 베라크루즈는 지원금과 폐차비를 포함해 473만원을 지급받았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제도는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조기에 차량을 폐차, 말소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2023년부터 그 대상이 4등급 차량까지 넓어졌다. 집에서 소유한 현대차 2007년식 베라크루즈도 대상이 됐다. 마침 차량 교체 시기와 맞물린 상황이라 직접 조기폐차를 해봤다.
베라크루즈는 2007년에 출고한 2WD 300XL 사양이다. 지금까지 누적 주행거리는 34만Km에 달한다. 세월이 오래되고 작업과 관련된 짐을 자주 싣다보니 실내외 흠집과 찌그러진 곳이 많다.
주행거리가 길고 연식이 오래돼 엔진쪽 누유, 냉각수 혼유, 매연 등 중고차로써의 상품가치를 상실한지 오래다. 조기폐차를 하기로 약 1년전부터 준비해 꼭 필요한 정비만 해왔다.
먼저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해당 차량이 대상인지 확인을 해야한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거주지 관할 관허 폐차장에 직접 전화해 차량 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면 단번에 알려준다. 혹은 mecar.or.kr에 접속해 민원 서비스-소유차량 등급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등급을 확인 할 수 있다.
대상 차량에 해당하면 관허 폐차장에 연락해 신청 서류를 보내거나 mecar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통해 폐차가 가능하다. 기자는 직접 근처 관허 폐차장에 연락해 서류 접수를 마쳤다. 추가 수수료가 들지 않는데다 대상 확정 후 절차는 폐차장에서 진행해 이 방법이 가장 간편했다.
개인 소유라 필요했던 서류는 소유자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통장 사본 총 3가지만 있으면 된다. 공동명의자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신분증, 미신청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법인 명의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지원금 신청서 및 청구서,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조기폐차가 확정되면 등록된 전화번호로 안내문자가 수신된다. Mecar 홈페이지에 들어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의 보조금 산정 금액이 안내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기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2007년식 3.0 디젤 300XL 베라크루즈의 경우 205만원이 산정되었다. 이후 신차를 저공해,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하면 88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약 3일 정도 뒤에 자동차 성능에 지장이 없는지 관능검사를 진행한다. 이때는 차량의 전, 후진, 조향 정도를 확인하는 약식 검사라 매연수치나 기타 기능은 검사 대상이 아니다. 관능검사를 통과하면 차량이 말소처리된다.
베라크루즈를 폐차하고 르노코리아 QM6 퀘스트 LPG 차량을 출고해 약 293만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관능검사 수수료 약 3만원, 분기별로 납부하게 되는 환경개선 부담금 잔액을 제외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여기에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폐차처리 대금 180만원을 더하면 총 473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말소와 동시에 지급되고 보조금은 약 8주 이내에 지정 계좌로 들어온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QM6 퀘스트를 2천만원대 초반에 구매한 셈이 됐다. 또 QM6 퀘스트는 화물차라 사업자 명의로 구매시 부가세 환급 대상이다.
현재 노후경유차 4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차량 컨디션이 좋고 중고차 가치도 남아있는데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기자의 사례처럼 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중고차 가치도 떨어진 차량을 보유한 오너라면 이러한 정책을 활용해 신차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태현 에디터 th.kim@cargu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