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7월부터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최근 "아빠 찬스로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원 장관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배우자 자녀까지 이용하는 꼼수는 횡령과 탈세 등 법 위반은 물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 뒤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해 이런 꼼수를 막겠다고 언급했다.
국내 도로에서 보이는 페라리, 람보르기니, 멕라렌 등 소위 차량 가격이 3억원을 훌쩍 넘는 슈퍼카 차량의 10대 중 8대 가량이 '법인차'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고가 법인차 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슈퍼카 4,192대 가운데 3,159대가 법인 등록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75%가 법인차인 셈이다.
국내에 등록된 전체 승용차 중 개인 구매 비중이 87.2%, 법인이 12.8%인 것과 비교하면 슈퍼카의 법인차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은 셈이다. 데이터에 일부 문제점도 있다. 개인이 운용리스를 사용한 것도 법인등록 차량으로 집계돼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슈퍼카의 경우 세금 등의 이유로 운용리스를 주로 이용한다. 선수금으로 차값의 80~90%를 내고 1년마다 차량을 교체하는 “무늬리스”라는 방법이 사용된다. 1년마다 슈퍼카를 지인끼리 리스 승계로 갈아타는 식이다. 차량 교체주기가 빠른 고가 수입차 거래 특성상 취등록세, 채권 비용을 내지 않고 리스를 승계해 막대한 세금을 피해가는 것이다.
또 법인차로 등록하면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일부 세금 감면도 가능하다. 업무용 차량 경비는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게 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꼼수가 횡횡하면서 정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르면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신규 법인차 전용 번호판은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렌트한 승용차와 민간 법인이 구매, 리스한 승용차에 부착한다고 밝혔다.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푸른색 번호판이 아닌 법인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예정이라 반발도 거세다. 법인이 구매한 렌터카에는 '하', '허', '호' 등의 문자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빠진다.
부착 대상은 기존 법인차가 아니라 제도 시행 이후 등록하는 법인차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기존 법인차는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임정환 에디터 jwh.lim@cargu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