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세부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 노후 경유차 오너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4등급 차량 가운데 모든 차량이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예를 들어 같은 4등급 가운데 베라크루즈,모하비는 되고 스포티지는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등급 디젤차 오너들은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기대감이 커졌다.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금이 뒤따라야 하는게 관행이다.
지난해 지자체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인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하면서 "2025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전국 최초로 4등급까지 적용한다"고 선포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행 제한 단속을 시작한다는 것.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4등급 노후 경유차 잔존대수는 116만대에 달한다. 5등급 대비 압도적으로 많다. 5등급은 2022년 7월 기준 등록대수 78만대 중 실제 운행 차량은 48만대로 추산된다. 문제는 4등급 차량 중 상당수가 멀쩡히 타고 다닐만한 차령인 12년된 차종까지 포함됐다는 것.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 기준으로 4등급 경유차 116만대중 매연저감장치(CPF/DPF)가 장착되지 않은 84만대가 대상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 차량 중에서 논란이 되는 차량은 개선전 S1 디젤 엔진이 장착된 현대 베라크루즈, 기아 모하비와 2009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판매된 기아 쏘렌토R 2.0 디젤이다.
하지만 2006~2010년 판매된 뉴 스포티지(2세대) 모델은 외관은 노후했지만 매연저감장치(CPF/DPF)가 기본 장착돼 지원에서 제외된다. 즉 4등급이여도 순정 매연저감장치(CPF/DPF) 장착 차종은 빠진다는 뜻이다.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같이 동일 차종 중에서도 연식이나 사양에 따라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차주가 직접 관련 홈페이지나 관허 폐차장에 꼭 문의를 해 대상 차량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mecar 소유차량등급조회서비스(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조기폐차 대상 차량임에도 대기관리권역이나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하 등록 차량은 신청이 제한된다. 아울러 자동차 관리법(43조의2 1항 1호)에 따라 주행에 문제가 없는 지 검사를 받고 적합판정도 받아야 한다. 또 한가지,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LPG 등)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을 100% 받으려면 기존 4,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저공해 차량을 구매해야만 한다. 조기폐차 기본 지원금은 5인승 승용차는 지원 상한액에서 50%, 5인승 이상은 70%가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 기준 잔존 차량가액으로 선정된다.
사고차량이나 정상 구동이 불가능한 고장 차량은 주행성능 검사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식이 오래 되었어도 충분히 운용가치가 남아 있는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서다.
예를들어 2011년식 기아 모하비S1 3.0 디젤 7인승 모델을 조기폐차하면 상한액 800만원중 70%인 최대 5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차 후 저공해 차량(LPG,하이브리드)을 구매해야 나머지 30%인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무공해 차량(전기차)를 구매하면 여기에 50만원을 더 받는다.
이외에도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별도의 폐차비를 포함하면 차량 교체 비용이 상당 부분 절약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4등급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에 관련 정책을 이용해 차량을 교체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르노코리아는 이런 조기폐차 지원금을 활용해 부담을 낮춘 2인승 LPG 화물차 'QM6 퀘스트'를 다음달 출시한다.
김태현 에디터 th.kim@cargu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