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가 큰 호흥을 얻고 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할 정도로 인기인 셈이다. 디젤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면서 폐차 보조금을 받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올해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했다. 5등급 경유차 17만대, 4등급 경유차 7만대, 건설기계 5000대를 지원해 노후 경유차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2022년 7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는 약 78만대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 당시 약 258만대 규모였던 것에 비하면 4년새 180만대를 감축한 것이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 4등급 경유차의 등록대수는 116만대다.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각 지자체는 4등급 차량을 포함하여 올해 2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약 4개월이 흐른 가운데, 서울시는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다. 서울시는 올해 139억 5000만원을 투입해 4등급 경유차 2000대, 5등급 경유차 700대, 건설기계 200대 등 총 2900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20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이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3월, 서울시는 4월 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의 조기마감을 공지했다. 신청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것이다. 당초 연말까지 진행하려던 사업이었다.
서울시는 2000대로 설정한 4등급 경유차의 목표 물량을 넘겼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만 총 3168대를 지원했다. 목표 물량의 15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5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이달 12일부터 노후경유차 지원 사업을 다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 5130대와 건설기계 70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상반기와 동일하다. 4등급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7500cc 초과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2018년과는 상반된 반응이다. 당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대한 반발이 존재했다. 상반기 만에 조기 마감된 사례는 처음이다.
이는 친환경차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인식변화가 주요인이다. 2018년 당시만 하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았다. 전기차의 다양성 부족 및 성능에 대한 신뢰는 물론 충전 인프라마저 부족한 상황이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신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파다했다. 2018년까지 전기차 등록대수는 누적 5만 5000대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전기차 등록대수는 누적 39만대를 돌파했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넉넉한 보조금과 친환경차에 대한 인식변화로 노후경유차 감축은 앞으로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을 통해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사대문 내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서동민 에디터 dm.seo@cargu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