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20% 인하를 오는 7월까지 3개월 연장했다. 주유소 대문에 붙어 있는 기름값을 볼 때마다 한 숨이 나오는 시기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기름값이 날마다 오르니 주유소를 지날 때마다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 높은 기름값 외에 또 하나 의문이 드는 점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 차이가 좁혀졌다는 점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찾아보면 휘발유보다 경유가 소폭 더 비싸거나 동일한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다. 저렴한 가격과 높은 연료 효율로 인기를 끌었던 디젤의 매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국내 유종별 가격은 휘발유를 100%로 봤을 때 경유 85%, LPG 60% 수준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난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발표하기 전에는 휘발유 100%, 경유 88%, LPG 56%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이가 12%p 정도 났다.
15일 기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96.42원, 경유는 1905.38원이다.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의 가격이 95%에 달한다. 격차는 5%p 수준으로 이전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이유를 분석했다. 세전 공장도가는 휘발유(2021년 기준 637.82원)에 비해 경유(2021년 기준 654.54원)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했던 이유는 경유에 붙는 세금이 휘발유에 비해 저렴해서다.
주유를 하면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법률에 따라 휘발유 L당 475원, 경유는 340원으로 정액이다. 대통령령에 의거해 탄력세율로 정부가 30%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 이번에 인하 조치된 유류세 역시 해당 항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했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에서 300원으로 인하 적용된다. 휘발유가 100원 가량 인하된 것에 비해 경유는 75원 주는 것에 그쳤다. 이런 차이가 나는 데는 20% 정률로 세금을 할인한 결과다.
또 다른 이유는 유가 급변동이다. 유가가 큰 폭으로 움직일 때마다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는 줄었다. 가격 변동이 컸던 2008년과 비교해 볼 수 있다. 2008년 두바이유, 브렌트유, 서부텍사스유(WTI)는 각각 배럴당 94.29달러, 98.52달러, 99.75달러로 전년(배럴당 두바이유 61.92달러, 62.67달러, 62.09달러) 대비 큰 폭으로 상승 했다. 2008년 국내 휘발유와 경유는 주유소 소매가 기준 휘발유 1692.14원, 경유 1614.44원으로 77.7원 차이가 났다. 2007년 휘발유(1525.87원)와 경유(1272.73원)의 가격 차이가 253.14원이었던 것에 비해 격차가 크게 줄었다. 이런 현상은 유가가 급격히 떨어질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유가가 오를 때와 비교하면 미미하다.
경유는 환경 파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점진적인 가격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독일 등 선진국처럼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패널티를 주기 위해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를 넘어 서는 것은 시간 문제다.
남현수 에디터 hs.nam@cargu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