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한 차기 미국 대권주자로 꼽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현 정부의 전기차 정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 9월에도 동일한 맥락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장려 정책에 비판을 쏟아낸 것에 이어 크리스마스 연설에서 다시 한번 언급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장려는 지도자들이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이 현실화 된다면 미시간주에는 자동차 산업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이 전기차 시장의 100%를 차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정치적인 수단으로 바이든을 공격하기 위한 흑색 선전의 일환으로만 볼 수 없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전기차 전환이 국민경제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고용유발계수는 생산 규모 10억원당 4.67명으로 나타났다. 5.61명인 내연기관차나 5.58명인 하이브리드차, 5.56명인 자동차 전체 산업 평균보다 낮았다. 전기차가 고용유발계수에서 앞선 것은 수소연료차(4.39명)뿐이었다.
전기차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내연기관차보다 낮은 것은 투입되는 부품 수의 차이 때문이다. 내연기관차는 통상적으로 2만5000여개에서 3만 5000개의 부품이 투입된다.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1만5000~2만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심지어 대부분 자동차 제조사들은 배터리, 모터, 인버터 등 고가의 주요 부품을 기존 하청업체가 아닌 새로운 외부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기차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기존 부품사의 고용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 GDP 중 10.8%가 제조업에서 나온다. 상당수가 자동차 산업에서 연유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자동차 산업의 고용이 낮아지면 국가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 9월 사이에 미국 내 전기차 공장과 배터리 시설에 약 124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정책이 뒤바뀔 가능성도 커 보인다.
김태현 에디터 th.kim@cargu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