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는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3년부터 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4등급 경유차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작년 한해에만 8만 5천여대 차량이 신청했다.
사고 차량이나 정상 구동이 불가능한 고장 차량은 주행성능 검사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식이 오래 되었어도 충분히 운용가치가 남아 있는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임에도 대기관리 권역이나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하 등록 차량은 신청이 제한된다. 아울러 자동차 관리법(43조의2 1항 1호)에 따라 주행에 문제가 없는 지 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도 받아야 한다. 또 한가지,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LPG 등)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을 100% 받으려면 기존 4,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저공해 차량을 구매해야만 한다. 저공해 차량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LPG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다. 조기폐차 기본 지원금은 5인승 승용차는 지원 상한액에서 50%, 5인승 이상은 70%가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 기준 잔존 차량가액으로 선정된다.
예를들어 2011년식 기아 모하비S1 3.0 디젤 7인승 모델을 조기폐차하면 상한액 800만원중 70%인 최대 5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차 후 저공해 차량(LPG,하이브리드)을 구매해야 나머지 30%인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무공해 차량(전기차)를 구매하면 여기에 50만원을 더 받는다.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 해당하면 기본 지원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소상공인 소유의 차량도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그외에 저감장치를 별도로 장착할 수 없는 일부 모델의 경우 6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화물차량, 특수차량은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외에도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별도 폐차비를 포함하면 차량 교체 비용이 상당 부분 절약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조기폐차는 경유차 중 출고당시 매연저감장치(CPF/DPF)가 장착되지 않은 차종을 대상으로 한다. 23년을 마지막으로 5등급 차량의 지원이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잔존 차량이 많다보니 올해도 사업이 계속된다. 대상 차량중 저공해 조치(LPG개조, DPF 장착)을 받은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4등급 경유 차량 중 가장 최근 연식인 개선전 S1 디젤 엔진이 장착된 현대 베라크루즈, 기아 모하비와 2009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판매된 기아 쏘렌토R 2.0 디젤은 차령이 13~14년 가량돼 중고가치가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한다.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는 중고 매각이 더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2006~2010년 판매된 뉴 스포티지(2세대) 모델은 외관은 노후했지만 매연저감장치(CPF/DPF)가 기본 장착돼 지원에서 제외된다. 같은 4등급이여도 순정 매연저감장치(CPF/DPF) 장착 차종은 빠진다. 따라서 소유자는 본인의 차량에 저감장치가 장착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4등급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종은 11년식 이전 현대 베라크루즈, 기아 모하비, 2010년 이전 쏘렌토R 2.0, 싼타페 더 스타일, 현대 i30 1세대, 아반떼 HD, 기아 뉴 프라이드 등이다. 이들은 모두 DPF가 없는 촉매타입 경유차량으로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동일 차종 중에서도 연식이나 사양에 따라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차주가 직접 관련 홈페이지나 관허 폐차장에 꼭 문의를 해 대상 차량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직 24년 조기폐차 지원안에 대해서 상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설 이후부터 접수를 받기에 조기폐차를 통한 차량교체를 계획중이라면 근처 관허 폐차업체에게 연락해 신청해야한다.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와 소형 택배 화물차의 경우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된다. 대기관리권역은 환경부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모든 화물차를 당장 전기차로 전환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짧은 주행거리와 물류시스템에 충전설비를 구비해야하는 등 제약이 많다. 가솔린으로 전환하기에는 마땅한 대체재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디젤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LPG 파워트레인이다. 가솔린과 유사한 설계로 조용한데다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화물차에 제격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현대차·기아는 46년간 포터·봉고의 주력 파워트레인으로 자리하던 디젤 엔진을 단종하고 LPG 엔진이 탑재된 신형 1톤 트럭을 내놨다. 르노코리아는 QM6 화물밴 사양인 퀘스트를 판매중인데 2000만원대 초반 시작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KG 모빌리티는 자체 특장기술로 토레스 밴을 출시해 화물밴 시장에 다시 진출했다.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경유차 규제 속에 LPG 터보 엔진을 탑재한 포터·봉고는 내연기관의 시대가 저물기 전까지 택배차 등 서민의 발로 꾸준한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대안이다. 4등급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에 관련 정책을 이용해 차량을 교체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김태현 에디터 th.kim@cargu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