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전기차 공약 눈길..테슬라,GM 보조금 부활 가능
바이든 전기차 공약 눈길..테슬라,GM 보조금 부활 가능
  • 최경헌 에디터
  • 승인 2020.1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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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바이든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대조적이다. [Sydney Morning Herald]
트럼프와 바이든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대조적이다. [Sydney Morning Herald]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조 바이든(Joseph R. Biden)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기차 산업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미국 내 수많은 전기차 충전설비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선 7500달러로 규정한 전기차 세제 혜택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공약이다. 현재 전기차 판매가 활발한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가 이 규제에 걸려 새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전기차 판매가 미미한 다른 제조사의 전기차를 구매하면  여전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기술 전문지 클린테크니카(CleanTechnica)는 “이것은 신산업 주도 기업을 방해하는 이상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초기에 각 제조사 당 20만대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기차 시장에 전반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각 제조사마다 판매량에 따라서 선별 적용됐다.  

조 바이든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이 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세제 혜택의 대상을 영구히 ‘미국 내 생산된 모든 전기차’로 확대하는 것이다. 구매자도 중산층(middle-income) 이하에게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연간 소득이 25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이다.

화석연료 보조금도 삭감한다. 의회 동의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기후 변화에 집중한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바이든은 석탄 연료 생산과 부동산 사업에 들이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이다. 전기차, 재생산 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에는 세금 혜택을 높인다. 

친황경정책에 대한 평가(오바마, 바이든, 트럼프) [CleanTechnica]
친황경정책에 대한 평가(오바마, 바이든, 트럼프) [CleanTechnica]

순수전기차 세제 혜택이 복원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판매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이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미국 내 구매자에게 우선으로 혜택을 준다. 태양열 에너지와 효율성에 관한 공약도 있다. 먼저 태양열 기술 투자와 주거 에너지 효율성 향상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복원한다. 바이든은 강력한 기후 행동 지지자이다. 수백만 개의 친환경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최경헌 에디터 cargue@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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