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밝았다. 테슬라에겐 악재가 시작된다. 올해부터 더 이상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 Driv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자사의 자율주행시스템인 오토파일럿 외에도 오토파일럿의 상위 버전인 FSD를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캘리포니아주 법안은 "자동차 회사들은 고객들에게 자율주행기능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지하여야 한다"는 것과 "제조사와 판매자들이 자율주행 기능을 과장하여 명명하거나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테슬라는 이번 캘리포니아주의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명칭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고객들로 하여금 ‘Full Self Driving’이라는 명칭은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미 지난 2020년 독일에서 소송이 벌어진 적이 있다.

당시 독일 재판부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허위 광고라고 판결하였다. 테슬라는 이에 항소하였고, 2022년 8월 14일 기존 1심 판결을 뒤엎고 테슬라가 승소했다. 이로써 테슬라는 다시 독일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오토파일럿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논란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2020년 9월 22일, 한 소비자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테슬라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심의는 2년 이상 미뤄지다 지난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를 시작했다. 올해 공정위의 심의 결과가 궁금해진다. 

미국 뿐만 아니라 독일, 한국 등 전기차 보급이 활발한 나라에서 관련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테슬라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시기가 아닐까 싶다. FSD를 제대로 구현하던가, 아니면 이름을 바꾸던가 말이다. 

김태원 에디터 tw.kim@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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