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발표가 다가왔다.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지원된 국고보조금 600만원보다 100만원 줄어든 500만원이 될 전망이다. 보조금 차등 지원 상한액은 올해와 동일할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차량 가격 5500만원 미만이 모델에 보조금 100%를 지원하며,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의 차량에는 50%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이 줄어든 대신 혜택을 받는 차량의 수는 증가한다. 이는 신규 전기차 등록 대수가 매 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방향성으로 풀이된다. 2017년 1만4354대의 전기차가 새롭게 등록된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10만438대의 전기차가 신규 등록됐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2025년까지 하향 조정한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1조 9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2조 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예산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총 21만5000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의 수(16만5000대)보다 늘어난 수치다.
소비자들은 보조금 지원이 한 푼이라도 많을 때 빠르게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출고 적체다. 원자재난과 반도체 수급난 등이 겹치며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지금 계약을 해도 1년 안에 출고가 가능한지 알 수 없다. 더불어 배터리 주요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면서 전기차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소비자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전기차 보급 초기에는 비싼 가격을 낮춰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을 많이 지급했다면, 지금은 전기차 관련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 축소는 전기차 가격 하락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최근 전기차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면 보조금 동결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에 차종별로 지급될 상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12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매년 1월에 발표했던 것보다 앞당긴 셈이다. .
남현수 에디터 hs.nam@carguy.kr
